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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화염병 테러' 법치주의 흔드는 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전날 벌어진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 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으로서도 신변 보호와 청사보안을 철저하게 하겠지만, 보안 업무를 나눠 맡고 계신 경찰이나 관계기관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회소개서PDF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 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으로서도 신변 보호와 청사보안을 철저하게 하겠지만, 보안 업무를 나눠 맡고 계신 경찰이나 관계기관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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